네이버 라인, 제2의 독도 사태 우려... 일본의 본심과 틱톡 금지법 비교

얼마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틱톡 금지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서명안에서  "틱톡은 새로운 소유주를 몇 달 내에 찾아야 하며, 법안에 따라 27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금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최근 이슈와 너무 겹치는 내용 아닌가요? 최근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 체제 개선과 자본 관계 내용을 포함한 검토 협조 요구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월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번 내용에 대해 제2의 독도사태가 비화되는 건 아닌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라인, 제2의 독도 사태 우려... 일본의 본심과 틱톡 금지법 비교

 

라인(Line)의 탄생과 (인구대비 사용자수 비교) 경영구조

 

라인의 탄생

네이버 라인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의 통신 장애를 겪으며 '네이버의 일본 자사였던 NHN재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인터넷 통신이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인터넷 통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네이버에서 선도적인 채팅 앱인 라인을 창조합니다. 네이버 라인은 한국의 선도적인 인터넷 통신 기업인 '카카오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비한 스마트폰 보급 수준의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일본 내에서만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채팅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라인의 성공요인에는 빠른 적응과 철저한 도입은 물론,  20대 여성들을 자극하는 귀여운 감성, 이모티콘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압도적인 1위 메신져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수는 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라인의 인구대비 사용자수 비교

2022년 9월 기준 자료입니다. 

• 일본 인구 = 1억 2천만명-> 라인 월 사용자 수 = 9,600만 명
• 태국 인구 = 7천2백만 명 -> 라인 월 사용자 수 = 5,300만 명
• 대만 인구 = 2천3백만 명 -> 라인 월 사용자 수 = 2,200만 명

인구수 대비 월 사용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 정말 압도적인 메신저가 맞네요~!

 

라인의 경영 구조

2019년부터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며 'A 홀딩스'를 세웁니다. A홀딩스가 라인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이고요. 이때 이사회 의장을 야후재팬(소프트뱅크)에게 양보하며 합병을 하는데, 이로 인해 나중에 라인이 대성공을 거두자 국적 논란도 생기고,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더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의 열풍과 1위 자리매김으로 라인의 이러한 합병과 인식에 대한 이슈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탄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라인에게 왜 갑자기 일본 정부는 A홀딩스 주식을 소프트뱅크에게 팔라고 압박하는 걸까요?

 

일본 정부는 왜 그러는 걸까요?

 

라인과 네이버의 정보 유출 사례

2021년 3월, 라인의 중국 계약 업체가 약 8,600만 명의 일본인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라인 데이터는 모두 일본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다시,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51만 건의 개인 정보 유출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빌미로 일본 총무성에서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는데요. 당시 일본 총무성의 입장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개선책 마련은 물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행정 지도 내용에 포함시킵니다. 이에 대해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위탁 규모의 축소 및 종료"라는 재발 방지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 총무성에서는 2차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2024년 7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일본 행정지도는 어떤 건데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정부 부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협력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관료제가 강한 일본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강한 '강제성이 있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2차 행정지도'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2차례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국민을 위한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항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인지가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 했던 미국의 틱톡 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 보며, 일본 정부의 속내를 비교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의 위치와 논란 내용

 

미국 내 틱톡의 위치

틱톡은 미국 내에서 약 1억 7천만 명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Facebook, Instagram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SNS입니다. 세 번째라고 하지만 미국 내 18~34세의 틱톡 이용자가 약 70%를 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미국 젊은이들의 1위 SNS인 셈입니다.   

 

논란 내용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보 악용 가능성'입니다.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등 외국의 플랫폼도 견제하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틱톡의 CEO(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인 쇼우 추는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권리를 위해 법원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은 틱톡의 강제 매각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틱톡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틱톡의 판매 또는 매각에는 기술 수출이 포함되어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중국의 법률 규정으로 인해 틱톡이 소유한 미국 내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들이 쉽게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해 준 것이죠.(+미국 하늘에 뜬 중국 정찰풍선)  

 

미국의 틱톡 금지법 -> 중국 정부(외국 플랫폼) 견제: 일본의 라인 소유권 주장 -> 외국 플랫폼 견제(한국에만 이례적) 
다른 듯 닮은 듯 두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보도자료, 시민단체, 다른 의견들을 간추려보며 끝맺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맺음: 뉴스보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 단체 반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협조 내용(이메일 질의)에 대해 회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 쉽지 않은 거겠죠. 소프트뱅크가 단 1%라도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라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 IT 시민연대: "우리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한다."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 시민연대 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일본 정부에서 이미 독단적으로 움직여 네이버의 지분을 압박했다. 개인정보보위 조사 요청은 사후 합리화를 위한 수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문기사: "우방국 기업 경영 간섭은 이례적" -> IT 업계에선 자국 회사와 합작하는 우방국 기업에 지분 매각 등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네이버가 일본 고객 정보를 상업적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양국의 경제 교류뿐 아니라 외교 관계 개선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정보 유출 = 경영권 위협??'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소유권 조정해!라는 기사글과 뉴스 보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출처: 유튜버 슈카월드 '일본 정부, 네이버는 라인 팔아라.

               조선경제_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 기업에 "지분 팔고 떠나라."
               한겨레 국제_ 네이버, 13년 키운 라인 경영권 일본에 뺏기나
               다음 쿠키뉴스_ 네이버'라인' 노리는 일본에.... 고민 깊어진 개인정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