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월 150만원 -> 250만원, 변경내용 비교확인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육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2025년 예산안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워라벨 지원 대폭 확대'인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고,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인상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예산안 공개내용. 변경 내용 확인

 

육아휴직 급여, 이제 최대 250만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2025년 예산안을 아래에서 비교해시죠.

 

확대되는 출산, 육아제도: 근로자_출처: 고용노동부

 

기존 육아휴직 급여제도

• 월 150만원 지급. 단 25%는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합니다. 
  
  
• 6 + 6 육아휴직제: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한 200만 원

 

2025년 변경내용

• ( 육아휴직 기간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복귀 후 지급금 없음)
  
  
• 6+6 육아휴직제: 1개월: 250만 원/ 이하 2~6개월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한 220만 원
  
  

임신기, 출산기 변경내용

출산휴가 4배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함께 축하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최대 20일로, 무려 4배나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기 휴가 확대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 연간 3일을 인가하고 그중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된 반면, 변경내용은 연간 6일을 인가하고 그 중 2일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기업도 함께! 사업주 관련 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파견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과 이번 변경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확대되는 출산, 육아제도: 사업주_출처: 고용노동부

 

기존 사업주 제도

• 임신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금 X
  
  
•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5일
  
  
•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원 /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월 20만 원

 

변경 사업주 제도

• 임신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금: 유급 2일분 정부 지원
  
  
•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20일
  
  
•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사용까지 확대 / 파견근로자 사용도 지원
  
  
•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월 20만 원

 

눈치 보지 않는 육아 환경 조성!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직장 내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와 업무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든든한 지원, 노동약자와 청년에게도!! 

• 노동약자 지원: 노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이음센터' 확충,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법률/세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빈일자리 업종 매칭 지원 등 청년들의 취업과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외국인 근로자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이 증액되어 더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무리

2025년 예산안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외벌이로 아이 두 명을 아내가 돌봐주고 있는데요. 복직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며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예비부부들이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보며, 함께 성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봅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도약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