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 내용, 기존 간호법과 달라진 점

혹시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개정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번 간호법 제정안 통과는 기존 간호법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간호법 개정, 기존 간호법과 달라진 점 알아보기

 

기존 간호법, 뭐가 문제였을까?

기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부족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은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견들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간호법,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강화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들을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당당한 전문가로

• 기존 간호법: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도록 합니다. 
  
  

간호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질 높게

• 기존 간호법: 간호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고, 평가 체계가 미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려웠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을 보장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뛰어난 전문가 양성

• 기존 간호법: 간호 교육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전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했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 교육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 간호사(PA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간호사 부족, 이제 그만

• 기존 간호법: 간호 인력의 관리와 배치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 수급 계획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간호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힘씁니다. 
  
  

간호사도 행복하게

• 기존 간호법: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직업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간호 서비스를

• 기존 간호법: 간호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 개정 간호법: 간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단, 기존 간호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지역 사회'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마무리: 간호법 개정,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이번 간호법 개정은 간호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료계 일부 단체의 반발도 있고,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 개정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간호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희망찬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